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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권리당원 수백명, “이재명 직무 정지해달라” 가처분 신청
등록 : 2023.03.23

[스포탈코리아] 민주 권리당원 수백명, “이재명 직무 정지해달라” 가처분 신청


더불어민주당 일부 권리당원들이 23일 법원에 대장동 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시사유튜브 '백브리핑' 진행자인 백광현씨는 이날 오후 3시께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권리당원 324명을 소송인으로 '당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당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해 '부정부패 기소시 직무정지' 당헌 80조 예외를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으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당무위 의결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백씨는 "당헌 80조는 민주당의 정체성이자 당원들의 자부심"이라며 "어제 민주당이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만을 위해 당원들의 자부심을 짓밟고 무력화시킨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당원이면 개딸로 대변되는, 사이비 종교 신도같은 당원만 떠올릴 것"이라면서도 "같은 당 대표라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하라, 당헌을 지켜달라, 당헌대로 대표직에서 물러나달라는 상식적인 당원이 많다"고 짚었다.

이들은 다음주 중에 본안 소송도 제기하겠다고 했다.

백씨는 가처분 신청에 동참한 권리당원들에 대해선 "만 하루만에 500명 넘게, 600명 가량 모았다"며 "권리당원증과 신분증을 받아 입증된 사람만 참여하도록 했다. 본안소송 때는 권리당원만 1000명이 동참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이 이 대표와 함께 기동민, 이수진 의원도 당직 정지 예외를 적용한 데 대해선 "그분들이 운이 좋은 거 같다"며 "이 대표 방탄 하나 지키겠다고 명백한 부정부패까지 정치보복, 정치탄압으로 방탄조끼를 입히는 것에 권리당원으로서 부끄럽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기 의원 등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 로비를 받은 혐의로 지난달 23일 기소한 바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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