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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록 : 2022.11.23

[스포탈코리아]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1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로 검찰에 송치됐다.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서울 지방경찰청은 21일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를 벌였던 송 전 대표를 검찰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한다.

서울시장 선거 당시 송 전 대표가 국민의힘 후보였던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 ‘과거 오세훈 시장 재임 8개월 만에 서울시 부채 4조7584억원이 증가했다’는 웹자보를 페이스북에 게시한 게 문제가 됐다. 실제론 1년 치 부채 규모였지만, 8개월로 명기한 게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송 전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지만, 선거 직후 여야 합의로 상호간 이뤄진 고발을 모두 취하했다. 그럼에도 경찰이 해당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송 전 대표 측 관계자는 23일 “선거법은 공안 사건이라 고발을 취하해도 수사할 수는 있다”면서도 “선거 사건은 고발이 취하되면 수사당국이 관행적으로 더이상 문제 삼지 않았는데, 송 전 대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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