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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태원 참사 특검? 오히려 장애가 될 수도”
등록 : 2022.11.07

[스포탈코리아] 한동훈 “이태원 참사 특검? 오히려 장애가 될 수도”


'이태원 참사' 원인 등에 대한 경찰의 '셀프수사' 논란으로 상설특검이 출범돼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특검 목소리에 대한 한 장관이 언론을 통해 밝힌 사실상 첫 입장으로,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이뤄지는 대형참사 수사는 신속성이 필수인데 특검 임명 등 시간이 걸리는 상설특검은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이다.

7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를 찾은 한 장관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는 취재진 질문에 "신속한 수사가 관건인 이런 대형참사 사건의 수사에서 특별검사가 초동수사 단계부터 수사하는 것은 진실을 규명하는 데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취재진에 "시간이 괜찮다면 좀 더 배경을 말하겠다"며 직접 특검보다 경찰 수사가 먼저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대형참사 사건 수사는 신속성이 다른 사건들보다 중요하다. 목격자 진술이 휘발성이 크고, 기억이 시간에 따라 왜곡될 가능성이 있는 데다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특별검사는 아시다시피 유일한 상설특검이었던 세월호 특검 같은 경우 국회 의결 시부터 시간을 재해도(계산해도) 다섯 달이 걸렸다"고 했다.

한 장관은 경찰 수사와 송치 후 진행되는 검찰 보완수사까지 다 마친 뒤에도 미진하다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 장관은 "(검찰의) 보완수사를 극도로 축소시켜 놓은 그런 시행령 관련 부분을 삭제했다"며 "검찰의 면밀한 수사는 가능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기까지 다 한 이후 미진하다면 얼마든지 특검을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마약 수사 때문에 참사가 발생했다'는 등의 주장에 대해서는 "공직자로서 이 참사에 대단히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도 "이런 비극을 이용해서 정치적 장삿속을 채우거나 허무맹랑한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에 반대한다"고 반박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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