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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도 말리고 있다… 윤석열 3대 경제 정책 문제점
등록 : 2022.04.05

[스포탈코리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와 다른 경제정책으로 실물 경제 회복을 꿈꾸고 있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가 우려를 표할 정도로 수정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기간 동안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50조 원 예산 평성, 부동산과 대출 규제를 내 걸었다. 그러나 물가와 집값이 상승세를 타며, 그의 공약이 효과로 이어질 지 장담할 수 없다.

윤석열 당선자의 대선 공약대로 재정 50조 원을 추경으로 쏟아 부으면 가뜩이나 오름세를 보이는 물가 상승률을 자극할 수 있다. 가장 우려스러운 시나리오는 대규모 추경이 물가 상승과 한은의 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1,800조원대 가계 빚(가계 신용) 상환 부담 악화, 내수 둔화를 초래하는 악순환이다


그는 현재 지역별로 20∼70%를 적용 중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로 단일화하고,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경우 이 비율을 80%까지 높이려 한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연 8%씩 급증한 국내 가계부채가 대출 규제 완화를 계기로 다시 불어날 우려가 크다. 미국 발 금리 인상까지 이어진다면 가계의 대출 상환 부담도 커진다.

새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재건축 규제 완화 방침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역행한다. 지난 3월 넷째 주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강남 4구 아파트값은 전주에 견줘 소폭 오르며 10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IMF도 윤석열 당선인의 3대 경제 정책에 우려를 숨기지 않았다. 최근 발간한 한국 정부의 연례 협의 보고서에서 “한국의 가계부채와 집값이 팬데믹 기간 전례 없는 속도로 늘어나 가계 빚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매우 높은 상태다. 위험이 커지는 걸 억제하기 위해 대출자 규제 강화, 은행 자본 확충 등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정반대 예측을 내놓은 셈이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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