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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 금지 '포스트 봉준호법'(가칭), 영화인 1325명 서명
등록 : 2020.02.26

[OSEN=김보라 기자] 영화산업 구조개선 법제화 준비모임이 영화산업의 구조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에 영화인 1300여 명의 지지를 얻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영화산업 구조개선 법제화 준비모임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달 17일부터 어제(25일) 정오까지 영화인 1325명을 상대로 서명을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영화산업 준비모임은 향후 21대 국회에서 각 정당의 대표들을 만나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영화산업 구조개선 법제화 준비모임이 내세운 '포스트 봉준호법'(가칭)에는 ▲대기업의 영화 배급업과 상영업 겸업 제한 ▲특정 영화의 스크린 독과점 금지 ▲독립예술영화 및 전용관 지원 제도화 등 세 가지 요구사항이 담겨 있다.

준비모임 측은 먼저 “대기업의 영화 배급업과 상영업 겸업을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CJ, 롯데, 메가박스의 멀티플렉스 3사는 현재 한국 극장 입장료 매출의 97%를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3사는 배급업을 겸하면서 한국영화 배급시장까지 장악하고 있다. 봉준호 감독이 성장해가던 2000년대 초중반과는 판이하게 다른 풍경”이라고 주장했다. “겸업 제한을 통해 ‘97% 독과점의 장벽’을 해체하면 극장의 폭주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준비모임 측이 내세운 것은 ‘특정 영화의 스크린 독과점 금지법’. 준비모임 측은 "‘스크린 상한제’를 통해 대형 영화는 영화의 질에 비례해 관객들의 선택을 받도록 하고, 소형 영화에게 기회의 평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면 관객의 영화 향유권은 더욱 확장되게 된다. 스크린 독과점의 장벽을 넘으면 훨씬 더 많은 영화를 만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독립·예술영화 및 전용관 지원 제도화 해야한다고 밝혔다. “독립 예술영화는 영화의 모태”라며 “독립·예술영화의 제작·상영이 활성화되어, 건강한 영화산업생태계를 만듦과 동시에 관객의 영화향유권도 확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준비모임은 "부귀와 영화(榮華)만을 추구하는 영화가 아니라 사회의 아픔과 꿈을 담는 아름답고 의미 있는 실험 영화들이 활발히 만들어지고, 공유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성명서를 발표한 이유를 밝혔다.

/ purplish@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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