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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환, 징역 2년 6개월·집유 3년 선고..실형 면했다(종합)[Oh!쎈 현장]
등록 : 2019.12.05

[OSEN=성남, 민경훈 기자] 준강간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된 배우 강지환이 12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 rumi@osen.co.kr

[OSEN=심언경 기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성폭행 성추행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들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강지환은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입장했다. 앞서 있었던 공판에서 말끔한 모습을 보였던 것과 달리, 긴 수감 생활로 인해 초췌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치료 감호 수감을 명했고, 아동청소년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 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강지환에게 "피고인은 두 건의 공소사실에서 한 건에 대해 자백을 하고 있고, 한 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사건 당시에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 후에야 침대에서 내려온 점을 보면 피해자가 당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무죄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백한 부분은 증거가 충분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입었던 피해 내용, 사건 당시 피고인의 사리분별능력 정도, 현재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들의 현재 감정 상태를 감안해 형량을 결정했다. 

또한 재판부는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들의 상처가 아물 때까지, 생을 다할 때까지 참회하는 것이 맞다"며 "피고인 측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이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어려웠던 무명생활을 거쳤고 나름 성실하게 노력해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냈다. 그 내용들이 진실이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1일 검찰은 강지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제한, 취업제한 명령 5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지환은 최후진술에서 "더 늦기 전에 예쁜 가정도 꾸리고 세상에서 제일 멋진 아빠가 되고 싶었고, 지금껏 해왔던 것만큼 조금만 더 노력하면 제가 꿈꿔왔던 모든 삶을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라고 말하며 울먹였다.

이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아는 사람에게 그런 짓을 했다는 게 내 자신이 원망스러웠다"며 "저 자신이 너무나 밉고 스스로도 용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강 씨 변호인은 "피해자들에게 깊은 사죄의 말씀을 전했고 피해자들이 전날 합의를 해줬다"며 "관대한 판결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강지환은 지난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에 위치한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두 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한 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notglasses@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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