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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위 '대한체육회-KOC 분리' 권고, 2021년 상반기로 못 박은 이유는
등록 : 2019.08.22

[OSEN=강필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위원장 문경란)가 22일 대한체육회에서 국가올림픽위원회(NOC)인 대한올림픽위원회(KOC)를 분리하라고 권고했다.

혁신위는 대한체육회가 공공기관이면서도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국가올림픽위원회(NOC) 기능을 앞세워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왔다고 진단, 오는 2021년 상반기까지 두 기능을 분리하라고 권고했다.

우선 대한체육회가 공공기관이면서 국가올림픽위원회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대한체육회는 연간 4천억 원에 가까운 예산의 95% 이상을 정부와 공공기금을 통해 지원받고 있다. 이는 대한체육회가 공공기관이란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실제 대한체육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이다.

그런데 대한체육회는 NOC 기능을 가진 대한올림픽위원회이기도 하다. 대한올림픽위원회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헌장에 따라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진다. 대한체육회 산하에 대한올림픽위원회가 속해 있지만 독자적인 결정권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별도의 단체였던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는 지난 2009년 통합된 이후 지금에 이르렀다. 2016년에는 국민생활체육회까지 통합해 대한체육회는 명실공히 대한민국 스포츠 전체를 아우르고 대표하는 기관이 됐다.

결국 혁신위는 다시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를 분리하라고 권고한 것이다. 공공기관임에도 중대한 인권침해와 각종 비리 및 부조리 등에서는 대한올림픽위원회의 독립성을 앞세워 책임있는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실제 대한체육회는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로 촉발된 미투(Me Too) 폭로에도 불구하고 독립성과 자율성을 주장, 자정 작용을 고수하며 안이한 모습을 보여왔다. 지난 십수년 동안 개인적 일탈로 치부하는데 그치고 있다고 혁신위는 판단한 것이다.

혁신위는 대한체육회 내 대한올림픽위원회가 있어 올림픽과 무관한 문제까지 올림픽헌장 제27조 9항을 무리하게 과잉 해석, 적용되고 있다고 봤다. 올림픽헌장 제27조 9항은 IOC가 올림픽 운동을 보호하기 위해 NOC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혁신위는 대한체육회가 생활(평생)스포츠와 엘리트스포츠 등 국내스포츠 대표 단체가 되고 대한올림픽위원회는 IOC 헌장을 준수, 올림픽 등 세계스포츠 대회 대표선수단 파견 및 대회 유치 등 한국스포츠를 대표해야 한다고 봤다.

흥미로운 것은 혁신위가 양 기구의 분리 시기를 오는 2021년 상반기까지라고 못박은 점이다. 내년 도쿄올림픽을 감안하면 상당히 급하게 서둘러야 한다. 또 대한체육회는 내년말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다. 선거에 당선되는 이는 대한체육회장과 KOC 위원장 타이틀을 동시에 갖게 된다.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 한다.

이에 강정원 문체부 체육국장은 "기구 분리 문제가 국회에서 원활하게 통과돼 법제화가 된다면 내년 하반기 준비가 될 수 있다. 그것에 따라 선거 및 관련 제도도 준비가 될 것이다. 현 회장(이기흥)이 2021년 2월까지 임기기 때문에 분리가 가능할 것이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경란 혁신위 위원장은 "분리 기한을 명시할 것인가, 아니면 조속히 개정하라고 할 것인가를 두고 고민을 많이 했다. 국회에서 조속하게 이 법이 통과되고 이후 체육단체 구조개편위원회가 잘 구성돼 잘 진행되어야만 2021년 상반기가 가장 빠른 시점"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문 위원장은 "국회, 올림픽이란 변수를 우리도 모르는 바는 아니다. 마지막 논의 과정에서 오늘 이 자리에 오지 않은 유명한 선수 출신 위원(이영표)께서 못을 박자고 했다.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국회에도 빨리 법 개정과 논의를 해달라는 뜻이다. 골든타임을 넘어서면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의지의 발로라고 봐달라"고 강조했다. /letmeout@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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